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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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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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송백 1 부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오늘 1 이래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지관엽 2 백광현 2 유대희 1 배만운 1 박현석 1 남용희 1 문승국 1 고승덕 1 김도창 1 박상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2009년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3. 대전지법 2009. 1. 7. 선고 2008고단421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456]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3, 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10조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등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1, 1999. 5. 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사원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8.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4.1.(31),956]
   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2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2년

2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